📊 개요
2025년 12월 15일, 노상원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내란 의혹 특검' 수사 이후 나온 첫 사법적 결론으로, 그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취득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지난 위헌적 계엄 선포의 핵심적인 명분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분석
이번 사건의 핵심은 노상원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한 ‘위헌적 계엄’의 실질적 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분석에 따르면, 그는 2024년 8월경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기밀을 불법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단’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요원들의 명단을 이용해 인력을 검증하고 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활동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을 제공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사적 수사 조직을 만들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가 실제 계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정보사 요원들의 신원 누설은 국가 안보와 요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상원 개인이 아닌, 그 배후에 있었던 계엄 모의 세력 전체에 대한 법적 단죄가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